카카오톡 사업자 환급금 조회 문자, 진짜일까? 간이사업자 팩트체크

요즘 카카오톡으로 "사장님, 미수령 환급금이 있습니다" 혹은 "국가지원 환급금을 조회해보세요"라는 메시지, 다들 한 번쯤 받아보셨죠?

저도 자영업을 하는 간이사업자이다 보니 이런 톡이 올 때마다 솔깃하기도 하고, 한편으론 "이거 혹시 스미싱(사기) 아닌가?" 싶어 찜찜하기도 했습니다. 요즘 경기도 어려운데 혹시라도 놓친 돈이 있다면 꼭 받고 싶은 마음은 다 똑같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 메시지의 정체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리고 저 같은 간이사업자도 정말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꼼꼼하게 알아봤습니다.

⚠️ 목차

1. 카톡 환급금 메시지의 정체는? (팩트체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메시지들의 대부분은 사기는 아니지만 정부 공식 메시지도 아닙니다. 바로 '세무 플랫폼'이나 '민간 세무법인'의 광고입니다.

제도는 합법적이고 실제 존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마치 정부가 "돈 찾아가라"고 보낸 통지서처럼 보이게 만든 '공포 마케팅' 혹은 '낚시성 광고'인 경우가 많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그래서 내가 받을 돈이 있느냐"겠죠. 저는 간이과세자라 세금 구조가 일반과세자와는 조금 다릅니다. 알아본 바에 따르면 현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정청구는 이미 납부한 '종합소득세'를 돌려받는 것입니다. 간이사업자는 애초에 부가세율이 낮고, 소득세도 각종 공제로 인해 납부 세액이 적거나 '0원'인 경우가 많습니다. 낸 세금이 없으면 당연히 환급받을 돈도 없습니다.

경정청구 환급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고용 증대 세액 공제'입니다. 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했을 때 주는 혜택이죠. 만약 저처럼 혼자 일하는 1인 간이사업자라면 환급금이 '0원'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혹시라도 조회를 해보고 싶으신 사장님들은 이 3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세금 환급, 꽁돈이 생기는 것 같아 기분 좋은 일이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같은 간이사업자분들은 "지난 5년간 내가 종합소득세를 얼마나 냈는지, 직원을 고용했었는지"를 먼저 떠올려보시면 조회가 필요할지 아닐지 감이 오실 거예요. 무분별한 광고 톡에 너무 마음 쓰지 마시고, 오늘도 본업에 집중해서 대박 나시길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