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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치매 진단을 받아 의사 능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되면, 금융기관은 예금주의 재산 보호를 위해 계좌를 즉시 동결합니다. 이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적법한 대리권 없이는 인출이 불가능함을 의미합니다. 본 가이드는 재산 동결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금융적 대응 방안을 제시합니다.
1. 치매 판정 후 예금 동결 원인과 배경
은행이 예금 인출을 거절하는 이유는 '고객의 자산 보호 의무' 때문입니다. 의사 결정 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의 인출은 자녀 간의 분쟁이나 횡령 등의 법적 문제로 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예금주 본인의 확고한 의사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금융 사고 예방을 위해 지급 제한.
- 가족관계증명서의 한계: 단순 가족 증명만으로는 예금 인출에 대한 법적 권한을 증명할 수 없음.
- 대리권 증명: 은행은 법원에서 발급한 후견인 증명서 등 공신력 있는 서류를 요구함.
2. 성년후견제도 분석 (임의후견 vs 법정후견)
성년후견제도는 판단 능력이 부족한 성인을 위해 법원이 후견인을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부모님의 인지 상태에 따라 두 가지 방식으로 구분됩니다.
| 구분 | 임의후견 (권장) | 법정후견 |
|---|---|---|
| 신청 시기 | 의사 능력이 있을 때 (사전 계약) | 의사 능력이 상실된 후 (사후 청구) |
| 절차 특징 | 공증을 통한 계약 체결, 본인 의사 반영 | 가정법원 심판 필요, 정신 감정 동반 |
| 소요 기간 | 비교적 신속함 | 최소 3~6개월 이상 소요 |
| 비용 규모 | 공증 비용 위주 (저렴) | 감정비, 변호사비 등 고비용 발생 |
이미 중증 치매가 진행된 경우라면 법정후견 외에는 방법이 없으나, 초기 단계라면 임의후견 계약을 공증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3. 금융권 대비책: 치매 신탁 및 대리인 제도
법원 절차의 복잡함을 피하기 위해 시중 은행에서 제공하는 특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치매 안심 신탁: 예치된 자금을 은행이 관리하며, 치매 발생 시 병원비와 간병비를 병원으로 직접 송금하는 방식입니다. 자녀의 자금 유용 방지와 투명한 관리가 가능합니다.
- 예금주 대리인 지정 서비스: 건강할 때 미리 자녀를 대리인으로 등록하여 추후 인출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단, 반드시 예금주 본인이 은행에 방문 가능한 상태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사전 미준비 시 발생하는 리스크 요약
사전 대비 없이 치매를 맞이할 경우 다음과 같은 현실적인 고통이 따릅니다.
- 자금 공백: 후견인 판결 전까지 수개월간 부모님 자금 사용 불가로 인한 자녀의 경제적 부담 가중.
- 비용 소모: 법정 절차에 필요한 수백만 원 단위의 추가 지출 발생.
- 가족 간 분쟁: 후견인 선정 및 재산 관리 방식을 두고 형제간 법적 다툼 가능성 증대.
🌿부모님의 기억이 조금이라도 온전하실 때, 가족들과 상의하여 소중한 재산을 지킬 안전장치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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